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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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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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작성일
223 성범죄 무죄 | 강제추행 -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2*** new 2021-11-29
222 성범죄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광주지방법원 2020노3** 2021-11-16
221 성범죄 불송치결정 | 강간 - 충남아산경찰서 2021-002*** 2021-11-09
220 성범죄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 2021-10-27
219 성범죄 집행유예 | 준강간미수 - 광주지방법원 2021고합*** 2021-10-26
218 성범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 강제추행 - 광산경찰서 접수번호 2021-4*** 2021-10-20
217 성범죄 무혐의 불송치 | 장애인강간 - 경기도남부경찰청 2021-002*** 2021-10-18
216 성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창원지 2021-10-15
215 성범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2021-10-14
214 성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간 -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21형제3*** 2021-10-13
213 성범죄 교육이소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부산지방검 2021-10-13
212 성범죄 무죄 | 강제추행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정*** 2021-09-29
211 성범죄 불송치(혐의없음) | 유사강간 - 부산진경찰서 2021-002*** 2021-09-27
210 성범죄 무죄 |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 - 대전지방법원 2020고합*** 2021-09-14
209 성범죄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수원지방검찰청 2021형제35***호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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