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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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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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작성일
246 성범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1형제15***호 new 2021-11-25
245 성범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등 - new 2021-11-22
244 성범죄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광주지방법원 2020노3** 2021-11-16
243 성범죄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광주지방 2021-11-15
242 형사일반 불송치 결정(혐의없음)|무고 등 - 서울강남경찰서 2021-***호 2021-10-21
241 성범죄 무혐의 불송치 | 장애인강간 - 경기도남부경찰청 2021-002*** 2021-10-18
240 성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창원지 2021-10-15
239 성범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2021-10-14
238 성범죄 교육이소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부산지방검 2021-10-13
237 성범죄 기소유예 | 공연음란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1****호 2021-09-30
236 성범죄 구속영장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충남당진경찰서 202 2021-09-27
235 성범죄 불송치(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진경찰서 2 2021-09-24
234 성범죄 무죄 |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 - 대전지방법원 2020고합*** 2021-09-14
233 성범죄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 2021-08-06
232 성범죄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 의정부지방검찰청 2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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