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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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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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작성일
223 성범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부산지방검 new 2021-04-16
222 성범죄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합 2021-04-06
221 성범죄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한촬영·반포등) - 대전지방법원 202 2021-04-01
220 성범죄 교육이소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부산지방검 2021-03-17
219 성범죄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2021-03-09
218 성범죄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고등법원 2021-02-25
217 성범죄 보호자위탁 및 단기보호관찰 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2021-02-18
216 성범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지방검 2021-02-03
215 경제범죄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2* 2021-02-03
214 형사일반 조치없음(학교폭력 불인정) | 학교폭력 가해학생 -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의정부2020-* 2021-02-02
213 성범죄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1* 2021-02-02
212 성범죄 일부 무죄 | 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 광주고등법원 2019노4** 2021-01-28
211 성범죄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 2021-01-18
210 성범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부산지방검 2021-01-12
209 성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간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0형제31***호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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