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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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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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작성일
167 형사일반 불처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광주가정법원 2021동버** 2021-11-11
166 성범죄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 2021-10-27
165 성범죄 불송치 결정 | 아청법 위반(성매수 등) - 부산해운대경찰서 2021-008*** 2021-10-25
164 성범죄 무죄 | 강제추행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정*** 2021-09-29
163 성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광주지방검찰청 목 2021-09-17
162 성범죄 무죄 |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 - 대전지방법원 2020고합*** 2021-09-14
161 성범죄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 2021-09-07
160 성범죄 집행유예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 부산지방법원 동 2021-07-16
159 성범죄 구속영장기각 | 아청법위반(강간) 등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영장 제2021-***호 2021-07-05
158 성범죄 보호처분결정(1호, 2호, 5호) | 아청법위반 (음란물제작․배포 등)방조 - 광주가정법원 2021-07-01
157 성범죄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 위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2021-5**호 2021-06-23
156 성범죄 구속영장기각 | 아청법위반(강간) 등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영장 제2021-1**호 2021-05-26
155 성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창원지방검찰청 통영 2021-05-04
154 형사일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인천지방검찰청 2021형제4***호 2021-04-30
153 성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대전지방검찰청 홍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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