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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연구 VOL.456] 10월호 이승우 변호사의 최신 형사판례 해설 - 전자발찌 관리실태 문제와 대안

  • 2021-10-13 13:45:00

 

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성립과 그 한계 :

(대상판결: 창원지법 2020.10.6. 선고 2020고정111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항소)

 


선택이유

미확정 판결이지만, 대법원 각급 법원 공보 2020.12.10 자에 게재된 판결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성립과 한계가 잘 설시되어 있습니다.

당 판결의 법리는 수사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안의 혐의 유무를 확인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내유일의 수사전문지 수사연구를 
2018년도 부터 현재까지 이승우대표가 연재 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대표가 연재하고있는 수사연구라는 잡지는 경찰 수사교육교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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