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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 아청법 - 위장수사 [이승우변호사]

  • 2021-11-10 17:42:00

 

[ 아청법 - 위장수사]

 

 

 

1.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2. 그동안 금지되었던 위장수사가 가능하도록 법을 고쳤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텐데

법을 개정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3. 많은 분들이 그 심각성에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과 관련한 범죄 발생률이 얼마나 많은가요?

 

4. 이런 상황 속에서 아청법 개정안은 정말 필요한 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위장수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5.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유독 미성년자들의 피해가 큰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6. 그럼 이러한 온라인그루밍을 처벌할 수 있는 법 규정도 만들어졌나요?

 

7. 공소시효는 살인죄와 같은 중범죄에만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그만큼 처벌 의지가 높다는 얘기겠죠?

 

3.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님의 심정을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오죽하면 얼굴까지 공개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요?

 

4. 그렇다면 혹시 남성이 피해자가 쓰러졌을 때 바로 구호조치를 하지 않는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5. 이런 데이트폭력 사건이 비단 이번에만 일어난 일은 아닐텐데 한해 발생하는 사건이 얼마나 될까요?

 

6. 정말 생각보다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군요. 데이트 폭력도 엄연히 처벌을 받는 범죄 아닙니까?

 

7. 대책이 마련되기 전가지 스스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TBN 한국교통방송 생활 속 법률이야기

2021년 9월 29일부터 매주 수요일 4시 30분

이승우대표변호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전, 충북지역으로 설정 시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방송하고 있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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