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재난과 관련하여 범한 죄
사건유형경찰, 검찰 조직에 적극 대응! 법원을 적절히 설득!
대형참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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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직접 수사 가능한 범죄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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