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소개

법무법인 법승소중한 당신의 자유를 위하여 어디에 맡기시겠습니까?

대표인사말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를

실천하는 로펌

법무법인 법승 입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형 대외개방 경제대국'으로, '다양한 경제, 행정적 법률관계'가 실시간으로 그리고 광폭으로 쉴새없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경제범죄와 행정형벌은 '현장형 범죄인 강력범죄, 성범죄, 폭력범죄'와는 전혀 그 결이 다릅니다.

하지만, 연간 100만건에 육박하는 경제범죄와 행정범죄에는 1950년대 제정된 형법의 사기, 횡령, 배임의 단순하기 이를데 없는 구성구성요건들이 그대로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법승은 '현실'과 '절차'는 '뼈와 근육'의 관계와 같아서 절대 분리되어서는 안된다고 믿으며,

'현실 경제행정의 법률관계' 또한 절대로 '경제범죄의 해결절차'는 절대로 괴리되어서는 안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법승은 '이 괴상한 분리 현상'을 극히 위험한 '법치주의'의 위기라고 단언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실물경제현실에 무관심'한 경찰, 검찰, 법원을 이해시키고 설득하여 '의뢰인의 경험과 진실'을 우리의 성공사례로 만들고 있습니다.

2020. 11. 30.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이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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