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사건유형경찰, 검찰 조직에 적극 대응! 법원을 적절히 설득!

교통범죄

교통범죄

음주 무면허/ 도주운전(뺑소니)/ 보복 위험운전/ 운전자 폭행

음주 무면허

음주와 무면허 운전 사안은
통상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건은 2회 이상의 범죄전력을 가지신 분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필요하여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십니다.

그러나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에서 처벌의 수위를 올려야 한다는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임의적으로 처벌수위를 판단하여 적절한 조력을 받지 않으신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본인의 것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교통범죄에 연류 되셨을 경우엔 혹여나 발생할 구속가능성을 배제하고 신변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을 막기 위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특히 2회 이상의 전력을 가지신 분들은 과거의 전과 경력과 현재 입건되신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시어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들과 상담을 하고, 구속 및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하는 방법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집행유예와 감형, 선처를 구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인의 정성스럽고 호소력있는 모습은 그 형을 정함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포인트라 할 것입니다.

교통범죄에 관하여 균형 있는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고, 적절한 선처를 호소하는 방식은 우리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 변호사들의 주된 강점이며 우리 법승의 변호사들은 귀하께서 연류 되신 사건의 해결에 더하여

귀하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습관을 벗어나게 해 드리는 계기를 마련해 드리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도주운전(뺑소니)

도주차량(뺑소니)범죄는
통상적으로 음주 또는 무면허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뺑소니 범죄의 처벌은 피해자의 상해정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실무상 뺑소니 사안의 경우에는 주로 초기의 사전구속영장청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컨트롤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뺑소니 자체의 불기소, 무죄 주장을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당해 사안이 도주인지 여부에 대한 증거관계,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점 또는 운전자의 인식자체가 불가능하였다는 점 등을 포함한 여러 뺑소니 범죄 관련된 법리를 체크,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으로 전달하여야 합니다. 또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투는 것이므로 이러한 법리 다툼이 비논리적인 거짓주장으로 평가되어 극히 부정적인 처분과 신병처리의 결론에 이르는 것을 지혜롭게 사전에 차단해 나가야 합니다.

사건 처리에 있어 흐름을 관리하는 것은 마치 화산에서 흘러내리는 용암이 도시로 향하지 않도록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향을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즉 수사기관의 수사가 불리하게 흐르는 것을 방어하여 구속이나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취하는 것이 바로 형사변호사의 감각과 경험에 따른 조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뺑소니를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합의와 아울러 다양한 정상관계 자료를 수집 정리 제출하여 구속 등 신병처리의 위험성을 조기에 진화하여 사안이 무거워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법정구속을 피하고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리되도록 함에 있어 역시 변호인의 정상관계 변론은 필수적 이며, 변론이 얼마나 판사에게 강력한 선처의 명분을 전해 줄 수 있는지는 형사 변호사의 전문성과 경험이 바탕이 된 변론의지와 열정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승의 젊고 경험 풍부한 형사 변호사들은 의뢰인들을 위한 열정과 의지 담은 변론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손을 내밀어 선임의 뜻을 밝히시면 됩니다.

보복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 난폭운전(특수 폭행, 특수 상해, 특수 협박, 특수 손괴)

보복운전 또는 난폭운전범죄는 차량을 이용하여 폭행, 협박, 상해, 손괴를 하는 사안으로 통상 위험한 물건이라고 평가되는 차량을 운전하여 폭력범죄를 범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보복운전 또는 난폭운전에 대해서 사법기관의 그 처벌의 수위를 강화하여 가고 있는 추세인 반면 실제 그 운전자는 자신의 행위를 위험성 있는 행위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운전자의 관점과 외부에서 촬영되는 블랙박스의 관점은 전혀 다를 수 있으므로 보복운전, 난폭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임하여 블랙박스를 함께 확인하고,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복운전, 난폭운전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그 위험의 정도가 높은지 낮은지 상대방이 위험을 자초한 측면이 있는지 등을 적극적이고 논리적으로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제시되는 의견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자신의 생각 또는 주관적인 평가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관적 선입견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의견은 신뢰성이 낮아 수사기관을 설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논리적이고 날카로운 분석력과 전달력을 갖춘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객관성이 담보된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의 맹점을 짚어 나가야만 부당한 결론에 대한 적절한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보복, 난폭운전이 인정될 경우 그 합의와 정상관계 변론에도 매우 신경을 써야 합니다. 구속 등 신병처리가 발생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터져 나오게 되므로 안전하게 사안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상관계 변론에 뛰어난 법승의 젊고 경험 많은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소중한 자유와 시간 그리고 명예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기

사기 사건 중 보험 사기는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범죄에 속합니다.

고의성이 다분하며 상대방을 기만하려는 의도가 악질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일반 사기죄보다도 무겁게 처벌되며, 상습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형량을 50% 추가하여 가중처벌합니다.

고의적인 보험사고의 유발행위뿐만 아니라 통증 등을 과장하여 허위로 입원, 사고와 관련 없는 차량파손을 보험으로 수리, 지병 등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는 등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취 또는 보험료를 덜 내는 행위 모두가 보험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기 관련 사건에서는 고의가 아니었다, 억울하다는 말만으로는 혐의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를 법적으로 증명해 내야만 합니다.

특히 업계경쟁이 심화되며 경미사고도 쉽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식의 영업이 확장, 일반인도 보험사기를 일삼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또한 보험사기 사건에 대해 자체 정보 혹은 금융감독원에서 제공받은 정보로 수사를 개시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면 보험사기 혐의에 연루될 여지가 다분하다는 점은 전문변호사들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기에 안일하게 대처하신다면 실형을 피할 수 없을뿐더러, 범죄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억울하다는 말을 할지라도,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처벌을 피하기란 불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사기에 연루되었다면, 초기에 법승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해결 만이 답입니다.

스쿨존사고

스쿨존 주변 사고운전자의 처벌강화를 위해 마련된 법이 ‘민식이법’입니다.

따라서 스쿨존 사고의 처벌이 일반 교통사고의 형사처벌보다 훨씬 엄중하게 형을 집행하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 법무법인 법승의 도움이 큰 힘이 됩니다.

이러한 스쿨존 사건에서는 고의가 아니었다, 억울하다는 말만으로는 혐의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를 법적으로 증명해 내야만 합니다.

충분히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등 조금이나마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상당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만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진행별 가장 합당한 해결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꼭 기억해두길 바랍니다. 이때 신속하게 법승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다면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

대다수의 사건은 경찰관의 공무 집행 중에 발생하고 경찰 외에도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술에 취해(주취 酒醉)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이 가중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엄중한 사항이므로 간단한 변론만으로는 감형을 받지못합니다.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면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상해죄가 성립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건에서는 고의가 아니었다, 억울하다는 말만으로는 혐의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를 법적으로 증명해 내야만 합니다.

또한 공적인 직무를 실행하는 분쟁으로 격분한 마음에 따라 움직이다가 실형 구형의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법승변호사가 사건초기부터 의뢰인의 대응방법을 철저히 알려드리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법승과 대응방법을 철저하게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손해배상 법적분쟁은 사실관계가 복합적이고 쟁점이 다양합니다. 법리적으로 검토·분석 해야할 부분들이 산재해 있는 사건들이 많고 전반적인 절차진행상으로도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손해배상은 법무법인법승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 전담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교통사고에 의하여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침해로 인한 손실을 입게 된다면, 정신적, 재산적 손실에 대해서는 적절한 금전적 배상을 통하여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민사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또한 격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따라 움직이다가 실형 구형의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통범죄 사건 처벌 대응으로 현재 고통받고 계시다면, 더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즉시 법무법인 법승을 통해 신속하게 상담 받고 전략적인 대응을 이어갈 것을 권유드립니다.


pic
실시간 전화상담

번호를 남겨주시면 빠른시간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 이름 *
  • 전화번호 *
    - -
(상세보기)
pic네이버예약 바로가기
pic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pic네이버톡 상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