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이상적발, 모두해당

윤창호법 위헌 결정구제받는 방법은?

해당 대상자

  • ✔ 집행유예 끝났거나 형을 치르고 나오신 분
  • ✔ 구속돼서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있는 분
  • ✔ 벌금 납부하신 분

모두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윤창호법으로 실형 선고되었는데 감형될까요?”
  • “항소 중인데 제가 대상이 되나요?”
  • “집행유예 받았는데 벌금형으로 가능할까요?”
  • “벌금 받았는데 깎아주나요?”
  • “3진, 4진이나 윤창호법으로 가중 처벌받았는데 해당 되나요?”

네,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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