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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강간죄'와 '강간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2019-10-31


 

 

최근 한 여성의 뒤를 따라가 여성이 집에 들어가려는 순간에 침입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치는 사건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다행이 범죄자가 집에 들어가지 못해 미수에 그쳤지만
 
'주거침입 강간죄' 등의 적용을 놓고 갑론을박도 많았죠~
 
 
'주거침입 강간죄'와 '강간죄'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법무법인 법승 김낙의 파트너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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