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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형법에 있나요?

2019-10-31


 

범죄의 공소시효는 죄질의 경중이나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럼 '강제추행죄'와 '강간죄'의 공소시효는 어떨까요?
 
법무법인 법승 이금호 변호사와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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